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스투솔루션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투표·전자서명 서비스 "1vote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• ① "회사"라 함은 주식회사 에스투솔루션(사업자등록번호 325-86-03841)을 말합니다.
• ② "서비스"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 기반 전자투표·전자서명 플랫폼(1vote.kr, admin.1vote.kr 등 연관 도메인 포함)을 말합니다.
• ③ "회원"이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하여 조직의 투표·서명 업무를 운영하는 관리자 계정 및 그가 위임한 하위 관리자를 말합니다.
• ④ "참여자"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초대를 받아 투표 또는 서명에 참여하는 자로서, 유권자 및 서명 수신자를 말합니다.
• ⑤ "투표"라 함은 회원이 작성한 안건에 대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• ⑥ "전자서명"이라 함은 회원이 발송한 문서에 대하여 참여자가 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• ⑦ "토큰 링크"라 함은 참여자 개인에게 일회용으로 발급되는 고유 접속 주소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, 효력 및 변경)

•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 화면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•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•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, 적용일 이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•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뒤 회사가 정한 절차(전화번호 OTP 인증 등 본인확인)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• ② 회사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• 1.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
• 2.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 누락·오기가 있는 경우
• 3. 만 14세 미만인 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
• 4.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, 과거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등 회사가 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
•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, 회사는 필요 시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
• ① 전자투표: 안건 작성, 참여자(유권자) 등록, 테스트 투표, 투표 확정·진행, 참여자별 토큰 링크 발송(알림톡/문자), 실시간 참여율·개표 결과 확인, 공식 보고서(PDF) 발급
• ② 전자서명: 문서 양식 설계, 서명 요청 발송, 참여자 본인확인·서명 진행, 완성 문서 PDF 및 감사 증적 제공, 미서명자 리마인더 발송
• ③ 회원·조직 관리: 참여자 명부 등록·관리, 조직 정보 관리, 하위 관리자 위임
• ④ 기타 회사가 정하거나 별도 안내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
• ⑤ 서비스의 구체적 기능과 이용 조건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릅니다.

제6조 (서비스 이용 및 이용계약의 해지)

•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중인 투표·서명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종료·정리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,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해당 회원 및 회원이 등록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• ① 회원은 관계 법령, 이 약관 및 서비스 내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• ② 회원은 참여자(유권자, 서명 수신자)의 개인정보(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)를 수집·이용함에 있어 참여자의 동의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, 그 근거가 없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• ③ 회원은 투표·서명 요청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약·정관 및 관계 법령상 요건(의결정족수, 공지 기간, 서면 투표 허용 여부 등)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의 법적 효력은 조직 및 회원이 확보합니다.
• ④ 회원은 토큰 링크가 무관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참여자 명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• ⑤ 회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, 서비스의 안전성·신뢰성을 훼손하거나,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8조 (이용요금 및 결제)

• ① 서비스 요금은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르며, 전자투표는 참여자 수 구간별 과금, 전자서명은 월 정기결제 또는 문서 발송 건별 과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• ② 전자투표 요금은 투표 확정 시점에 최종 금액이 결제되며, 전자서명 정기 요금은 각 결제 주기마다 자동 결제됩니다.
• ③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PG사(토스페이먼츠)를 통해 등록된 카드 자동결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카드번호 등 결제 수단 정보는 PG사가 보관하며 회사는 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.
• ④ 테스트 투표 무료, 첫 투표 무료 등 프로모션의 조건과 적용 범위는 회사가 서비스에 별도로 공지한 대로 적용됩니다.
• ⑤ 회사는 요금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고 변경 시점 이후 진행되는 투표·결제부터 적용합니다.

제9조 (환불)

• ① 전자투표: 투표 개시 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환불합니다.
• ② 투표 개시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특성상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되며,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합니다.
• ③ 전자서명 월 정기결제: 결제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주기의 이용료가 청구되지 않으며, 결제 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포함 건수 기준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.
• ④ 환불은 결제 수단의 취소(카드 결제 취소 등)로 처리되며, PG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⑤ 회사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불을 처리합니다.

제10조 (회사의 의무)

•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안정적·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• ② 회사는 일회용 토큰과 위변조 방지 검증을 통한 1인 1표 무결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고, 투표·서명 결과를 정확하게 집계하여 제공합니다.
• ③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세부 사항은 서비스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제11조 (지식재산권)

• ① 서비스의 소프트웨어, 화면 디자인, 상표, 로고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• ② 회원이 작성한 안건·문서·참여자 명부 등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, 회사는 서비스 제공·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합니다.

제12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 및 이용 제한)

•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·장애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, 가능한 한 사전에(사후가 불가피한 경우 즉시) 공지합니다.
•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·변경할 수 있으며, 상당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③ 회원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면책사항)

• ① 회사는 천재지변, 전시,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·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• ② 회사는 참여자가 토큰 링크를 제3자에게 양도·공유하여 발생한 부정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• ③ 회사는 회원이 작성·발송한 안건·문서·명부의 내용(적법성, 정확성 포함)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• ④ 회사는 기술적 무결성(1인 1표, 위변조 방지, 정확한 집계)을 제공하되, 투표·서명 결과가 조직의 규약·정관이나 관계 법령상 요구하는 실체적·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• ⑤ 회사는 회원이 참여자 정보의 수집·이용 근거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4조 (관할 및 준거법)

•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•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.